보안기관의 사이버 보안 활동 강화에 대한 법적 고찰

오일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일석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 - 90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도하지 않았던 현대적 위험인 사이버 위험은 그 결과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이버 위험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의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 위험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각국의 보안기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보안기관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에 참여함은 물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원천기술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암호기술에 기반하여 국가 암호체계를 수호함은 물론, 암호를 이용한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직접 평가･인증을 담당하거나, 조달 절차를 통해 안전한 암호제품이 도입되도록 관여하고 있다. 또한 각국 보안기관들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은 국가의 핵심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된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보안기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우리 보안기관의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 활동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국가 및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 보안기관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기초하여, 국가 안보 문제인 사이버 위험 대응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관련 정부부처 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보안기관의 사이버 보안 활동은 내부적 통제는 물론 외부 기관에 의한 합리적 통제의 가능성에 더욱 노출되는 결과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보안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보고와 승인 등의 민주적 통제절차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활동이 국민적지지 하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보안기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Cyber risks, such as cyber attacks and electronic intrusions, shall have many features of modern risks. Modern risks, which include cyber risks and others arising from nuclear power, GMOs, and Chemical medicines, shall happen unexpectedly in diverse areas then they are rapidly and simultaneously distributed.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sults of risks and to respond against the risks properly. These modern risks including cyber risks shall not only threaten individual lives but also sustainability of a state. Therefore a state shall design appropriate structures and national plans to react against cyber risks using Security Authorities'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and cumulated practices. Security Authorit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NSA of U.S.A, MI5 and GCSQ of the UK, BSI of Germany and CES of Canada, shall have great interests and play key roles in cyber security. They have established national cyber security plans, developed source security technologies and assess the information assurance equipments used in their state's agencies and institutions. They have also put their best efforts in order to protect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As a Security Authority of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has also played a key roles in cyber security activities in Korea. Moreover, NIS has elaborated national cyber security plans, protected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assisted technical supports to other governmental ministries and agencies, developed security technologies, and compromising inter ministry and agency activities. However, due to the dismally experienced under the dictatorships in 1970s and 1980s, Koreans have been cold towards NIS' cyber security activities even though they protect and support Koreans and Korean government against cyber risks. In responding cyber risks, compromised efforts of ministry and agency activities and effective and timely actions shall be the most important. As a Security Authority, NIS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and great hot channels with other agencies through its authority on negotiating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on the security matters. Compared with cyber security activities operated by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NIS has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in cyber security activities with its advanced cyber security technologies, experimental practices and rapid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refore NIS's cyber security activities shall be advanced and depicted in laws and regulations. As a way of enhanced interests of NIS in cyber security activities, I have offered to amend the article 7 of the Act 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to allow NIS to make a technical assistance. However, enhanced interests of NIS in cyber security activities would bring a big brother in cyber space of Korea, I have also suggested that National Assembly should control over the NIS with the rights in terms of monitoring and approving on the NIS' cyber security activities. National Assembly‘s control over NIS shall guarantee transparency and trust on the NIS' cyber security activities.

#사이버 위험 #사이버 보안 #보안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 #국회의 통제 #Cyber Risk #Cyber Security #Security Authority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National Assembly's control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 Cyberspace Policy Review: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rective 7, Critical Infrastructur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 / 정부 전체가 개인정보 유출여부에 ‘깜깜이’ / 日刊NTN

/ 2013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

/ 2014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일석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