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선생님이 한국 행정법에 미친 영향

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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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범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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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남진 선생님, 그는 누구인가?김남진 선생님은 헌법과 행정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수많은 글을 발표하여 왔는바, 이런 점에 착안할 때 우리는 김남진 선생님을 “진정한 국법학자‘라고 부른다. 또한 행정법총론과 각론, 그리고 각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방위적 행정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김남진 선생님을 ‘한국 행정법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고 규정짓고자 하는바, 이는 선생님께서 행정법학의 거의 모든 테마에 대하여 전통적 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오셨다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Ⅱ. 학문적 개화기(1975～1983)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197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는 1983년까지를 학문적 개화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토론문화를 정립하셨으며, 김남진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불후의 명저이자 문제작인 “행정법의 기본문제‘를 저술, 출판하게 된다. Ⅲ. 학문적 완숙기(1984～1997)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정년에 이르시는 1987년까지의 기간을 학문적 완숙기로 칭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하셨다. 이 시기에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논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예컨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제정 및 개혁, 토지공개념, 지방자치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물음에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Ⅳ. 진화하는 학문적 열정(1997년 이후)정년을 맞이하신 이후에도 선생님의 학문활동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학문적 열정은 진화를 거듭한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선생님의 논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좌가 된다. 특히 선생님께서 근래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정립해내신 보장국가론은 그 학문적 의미가 실로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Ⅰ. Wer ist Prof. Dr. Kim, Nam-Jin?Prof. Dr. Kim, Nam-Jin ist durch “echten Staatsrechtlehrer” geprägt, weil er so viele Aufsätze über sowohl Verfassungsrecht als auch Verwaltungsrecht geschrieben hat. Da er eine große Interesse an allgemeines- und besonderes Verwaltungsrecht hatte, wird er als “allseitiger Verwaltungsrechtwissenschaftler” genannt. Schließlich ich möchte ihn für “Kopernikus im Feld der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alten. Denn er hat, betreffend so viele Themen, gegen herkommende überwiegende Auffassung einen neue Aspekt aufgeweist. Ⅱ. Zeitalter der wissenschaftliche Blühet(1975～1983)Als wissenschaftliche Blühet bezeichnet wird die Zeit von 1975(das Prof. Kim Diplomat Dr. Jura erlangte) bis 1983(das er einen Ruf von Korea Uni. bekommte). In dieser Zeit hat er eine Grundlage von der Debattekultur im echten Sinne aufgesellt und das Lehrbuch “Grundfragen von Verwaltungsrecht”, das den Name Kim, Nam-Jin prägen ermöglichte, erschienen lassen. Ⅲ. Zeitalter der wissenschaftliche Reife(1984～1997)Als wissenschaftliche Reife bezeichnet wird von die Zeit 1984 bis 1997, das er in den Ruhestand getreten hat. In dieser Zeit hat er als Vorsitzende von Koreanisches Verein des öffentliches Recht gearbeitet. Ein hervorragende Merkmal der Aufsätze, die in dieser Zeit von Prof. Kim geschrieben worden hatte, die Antwort auf die damalige aktuelle Fragen, wie etwa Erlassung und Auslegung von Verwaltungsverfarensrecht und Verwaltungsprozessrecht, der öffentliche Begriff des Grundstücks, Selbstverwaltung usw. Ⅳ. Die entwicklnde wissenschaftliche Leidenschaft(Seit 1997)Auch nach der Tretung in den Ruhestand kann man keine Änderung seiner wissenschaftliche Handlung, vielmehr entwicklt seine wissenschaftliche Leidenschaft. Darüber ist ein guten Nachweis seine Aufsätze, die fortsetzend von ihn geschrieben und veräffentlichen wird. Insbesondere halte ich, dass von ihm vertretene “Theorie von Gewährleiszungsstaat” eine grosse Bedeutung hat.

#김남진 #보장국가 #진정한 국법학자 #전방위적 행정법학자 #한국행정법학계의 코페르니쿠스 #Kim #Nam-Jin #Gewahrleiszungsstaat #echter Staatsrechtlehrer #allseitiger Verwaltungsrechts- wissenschaftler #Kopernikus im Feld der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Bachof / 1979 / Beurteilungsspielraum, Ermessen, unbestimmter Rechtsbegriff im Veraltungsrecht / Wege zum Rechtsstaat : 154 ~

Werner / 1960 /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 DVBl : 527 ~

김남진 / / 한국 행정법학의 회고 / 한국공법학회ㆍICR센터 공동세미나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

김남진 / 2011 /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 보장책임론 / 학술원통신 (221)

김남진 / 2012 /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 법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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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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