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백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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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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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약관규제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약관규제법은 이른바 ‘실질적 계약정의’를 위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계약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만큼,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실질적 계약정의’에 두고서 전개하는 모든 논의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담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약관거래의 문제점은 ‘부합계약’의 이론을 통해서 독일에서보다 더 먼저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하려 할 경우, 약관규제법이 자칫 이익집단을 위한 차별입법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다. 오늘날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가 사업자-소비자 간의 관계에만 미치지는 않고, 사업자-사업자 간의 관계 역시 보편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소비자보호’에 두려는 시도 역시 다소 편협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을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에서 찾으려는 노력 역시 그 나름의 한계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서 실질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역시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보다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는 약관규제법에서 그 규범적 정당성이 자유의 확장에 있다는 역설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관규제법의 규범적 정당성은 사실 거래비용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약관거래의 특수한 위험상황에 대한 완충작용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불가측적 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약관규제법은 계약자유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 나름의 보완적 역할은 톡톡히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약관을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관료적 수단의 동원에 대해 일방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신뢰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 역시 아니다. 약관규제는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관료의 통제권한을 강화시키고, 악덕사업자들의 규제에 대한 내성을 높이며, 각 권리주체들의 자기결정력과 자발적 위기대처능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구체적 성공경험이 설령 풍부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까지 절대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Das Bedürfnis nach einer Kontrolle von AGB liegt darin, dass der Verwender in den AGB einseitig seine Interessen bevorzugt und berechtigte Interessen seiner Vertragspartner vernachlässigt. Der Aufsteller von Bedingungswerken ist seinem Vertragspartner überlegen, weil sich für ihn der Regelungsaufwand lohnt. Häufig werden AGB mit juristischer Erfahrung und in langer Vorbereitung entworfen, während der Vertragspartner des Verwenders diese Erfahrung nicht oder nicht ausreichend besitzt. Beim Vertragsschluss hat er nur selten die erforderliche Zeit zum Studium des Klauselwerkes zur Verfügung. Er scheut auch den Aufwand und die Kosten einer rechtlichen Beratung, weil sie sich für einen einzelnen Vertrag kaum lohnen. Das streckenweise nur eine sehr geringe Regelungsdichte aufweisende dispositive Recht würde eine solche Kalkulationsgrundlage nicht abgeben. Die Verwirklichung verschiedener, üblicherweise in AGB geregelter Risiken gerade in seinem Interessenkreis ist so unwahrscheinlich, dass sich eine Einarbeitung in die Regelungsmaterie und der anschließende Verhandlungsaufwand für bessere Bedingungen nicht lohnt. Für ihn wäre Interessenwahrung mit zu hohen Transaktionskosten verbunden. Das aber wiederum führt dazu, dass auch ein Konditionenwettbewerb ausbleibt. Selbst im AGB-bewussten unternehmerischen Rechtsverkehr sind Verhandlungsversuche zur Einzelabänderung gestellter AGB außerordentlich selten. Der Kampf geht meist nur um die globale Einbeziehung der Bedingungen der einen oder der anderen Seite. Eine solche Situation machte eine griffige Inhaltskontrolle notwendig. Zwar soll der Vertragspartner des Verwenders mindestens Gelegenheit haben, die ihm präsentierten AGB zur Kenntnis zu nehmen, idealtypischerweise sie sogar wahrgenommen haben, bevor er sich auf den Vertragsschluss zu ihrem Inhalt einlässt. Daher hat man neben der Inhaltskontrolle auch die Einbeziehung- svoraussetzungen geschaffen. Aber es ist so gut wie unvorstellbar, dass der Vertragspartner, wäre dem Erfordernis der Einbeziehung- skontrolle Rechnung getragen worden, den vorformulierten Text aufmerksam unter dem Gesichtspunkt durchgelesen hätte, ob er sich auf den Vertragsschluss einlassen soll oder nicht. Also ist das AGB-Recht von einer grundsätzlichen Wertung getragen, dass eine solche Situation irgendwie überwunden werden soll. Im Lichte der materiellen Selbstbestimmung ist die Inhaltskontrolle problematisch, weil sie die Entscheidungsbefugnis über den Vertragsinhalt dem Richter zuweist.

#보통거래약관 #사적 자치 #내용통제 #편입통제 #소비자보호 #실질적 자기결정 #AGB) #Privatautonomie #Inhaltskontrolle #Einbeziehungskontrolle #Verbraucherschutz #materielle Selbstbestimmung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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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ert / 1970 / Notions et roles de l'offre et de l'acceptation dans la formation du contrat

Bartl / 1976 / Verbraucherschutz im Durchbruch / ZRP : 13 ~

Bartsch / 1973 / Privatrechtlicher Schutz des Verbrauchers bei Hausturgeschaften / ZRP : 219 ~

Brandner / 1973 / Wege und Zielvorstellungen auf dem Gebiet der Allgemeinen Geschafts bedingungen / JZ : 615 ~

Braun / 1979 / Die Stellung des AGB-Gesetzes im System des Privatrechts / BB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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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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