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지능형전력망법」개정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백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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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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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특히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요금거래 인터페이스를 갖춘 차세대 스마트 미터기를 개발하는 등 그리드와 결합한 지능형 가전기구와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디지털화된 전력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기기들과의 협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스마트기기의 협응이 필수적인 특성상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기기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기기에도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로지 전기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으로 시스템 정비를 검토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스마트기기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가능한 기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이 더 이상 타인과의 정보교환이나 통신을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를 개발한 뒤 정보보호 조치의 미흡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될 수도 있는 불측의 비용이나 이로 인한 스마트기기 개발기업들의 경영상의 불확실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들을 고려할 때, 스마트기기들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 Smart grid is being evaluated its efficient use of energy, penetration of distributed renewable power, the power of high quality service and the method of environmental problems. Global warming is largely brought about by fossil fuels like petroleum, however the green growth policy has been developed by many nations with Smart grids. A Smart grid is the one of the green growth policies. A Smart grid is digitally enabled electrical grid that gathers, distributes, and acts on information about the behavior of suppliers and consum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mportance, reliability, economics, and sustainability of electricity services. Especially, Korea started in 2009,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vision for world's first intelligent power grid(Smart grid)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a variety of policy, smart grid technology for growing interest in the fields. Despite these needs and benefits, the Smart grids by its nature is b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mart grids should be able to be studied smart grid-related products, information network and the smart grids system coincidentally. Current acts cover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mart grids system in many ways but smart products are excepted. For prote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applied the concept of the Privacy by Design to the smart products, which emphasizes the proactive policy. The Privacy by Design consists of the concept which the recognition that privacy interests and concerns must be addressed proactively first. Secondly, the application of core principles expressing universal spheres of privacy protection. Thirdly, Early mitigation of privacy concerns when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throughout the entire information life cycle. fourthly, the need for qualified privacy leadership and/or professional input. fifthly, the Adoption and integration of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Embedding privacy in a positive-sum (not zero-sum) manner so as to enhance both privacy and system functionality. Finally, the respect for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one of them.

#스마트그리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스마트 기기 #지능형전력망법 #Privacy by Design #Smart Grid System #Privacy by Desig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Smart Products #Smart Grid 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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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c.europa.eu/energy/gaselectricity/smartgrids/doc/expert group2.pdf /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302141257 0125905 / / http://privacybydesign.ca / /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611897_1477.html /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8453&y 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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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원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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