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Infringement: Beware of the Giant Monsanto's Operating, Non-exhausted GMO Patent

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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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란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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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d of controversial issues of patent infringement on Monsant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and its potential environmental harm or contamination to organic seeds,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on a patent infringement case for Monsanto on May 13, 2013. The Court unanimously recognized Monsanto’s patent rights on its Roundup Ready soybeans resistant to a herbicide, holding that a farmer infringed Monsanto’s patent rights which have not been exhausted yet. The Court rejected farmer’s argument based on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refusing to recognize the patent exhaustion in this GMO case. The Court reasoned that there is a licensing agreement between Monsanto and farmers, which prohibits farmers from saving the seeds harvested from the originally purchased GMO seeds from Monsanto, and from replanting the saved GMO seeds. This paper introduces the Court’s patent infringement case against a farmer who saved Monsanto’s GMO soybeans, planted, and re-produced them for some years. It overviews the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by analyzing how the U.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doctrine in a GMO case.

유전자재조합식품 제조업체이며, 특허권자인 몬산토(Monsanto)가 농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5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과 특허권 침해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은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나 몬산토 관련 업체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농부가 유전자 변형된 콩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한 것이 몬산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다. 농부는 몬산토가 이미 유전자변형 콩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을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농부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몬산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미국 특허법의 특허권소진에 대한 확고한 해석을 보여준 선례로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몬산토의 농민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몬산토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다. 이에 최근 농민연합단체 등이 미국의 연방법원에 몬산토가 농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더 이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아직 소송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판례를 소개하는 주요 이유는 유전자변형 종자의 발명과 이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향후 유전자변형종자에 대한 특허권 인정과 특허권침해 분쟁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예견할 수 있는 문제로서,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부 등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 종자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소진원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분쟁은 종자개발기업의 특허 이익과 특허권 보호를 위한 특허권침해 분쟁뿐만 아니라, 일반종자에 혼합되어, 변질시킬 수 있는 종자 생태계의 환경오염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종자 개발기업에 대하여 물품관리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유전자변형 종자뿐만 아니라, 새로이 개발되어 특허를 취득하는 여러 개발물품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미국 특허 #특허침해 #특허권 소진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 원칙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genetically engineered #U.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doctrine of patent exhaustion #first sale doctrin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Center for Food Safety / / Monsanto vs. U.S. Farmers 2012 Update

Deborah E. Bouchoux / 2013 / Intellectual Property / DELMAR CENGAGE Learning

Douglas Fretty / 2011 / Both a License and a Sale: How to Reconcile Self-replicating Technology with Patent Exhaustion /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the Law 5

James Buchwalter / / Patents, Corpus Juris Secundum (§466 Implied Licenses-First sale doctrine)

John Gladstone Mills III / / Patent Law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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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란

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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