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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93 - 2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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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감추고 싶은 개인의 과거사, 즉 ‘디지털 주홍글씨’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잊혀지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잊혀질 권리)은 다른 한편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한계가 인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입법창설적 권리에 불과한 것인지, 헌법적 권리라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입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본권충돌의 해결원리, 기본권제한입법한계 등의 헌법이론을 적용하여 우리 입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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