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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 - 54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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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규제개혁이 추진되면서 규재건수의 감소 등 양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규제개혁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경제규제개혁의 목표는 시장기능을 할성화시킴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규제로 인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와 기술혁신, 성장잠재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규제개혁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비용편익 분석 기법의 발전과 규제개혁 전문가 육성,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제고 등 절차적인 요인들의 개선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규제 #공정거래법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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