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납입가장죄의 재검토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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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5 - 1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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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법은 있기 힘들지만, 적어도 체계의 규율을 받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가장납입에 대해 유효설을 취하면서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가장납입에 대해 유효하게 보았다면, 납입된 주금은 회사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산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해석 관점이다. 한편 주주가 가장납입이라는 형식을 빌려 회사에 출자한 일이 없으면서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된다면, 이는 가장납입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본은 과거시점이며, 자본은 주주가 출연한 가치의 가액이다. 현재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수익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는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수익성에 관심이 있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관심이 있다. 채권자의 관심은 채권자가 원하는 시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된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굳이 납입가장죄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최저자본금개념이 폐지된 시점에서 설립시 납입가장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This paper offers a rethinking of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KCC). The act of disguising capital when establishing a company or releasing new shares is subject to punishment by fine or imprisonment according to the KCC. Such punishment is intended to ensure the legality of any paid-in capital under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Traditional views have simply assumed that in the incorporation process, any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 would be invalid, rendering the disguised capitalization ineffective, since it results in a lack of capital to the corresponding newly issued shares.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has consistently held the position that payments of share subscription are valid and effec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payments are disguised. This position is contrary to traditional approaches, and is based on the grounds that real money is transferred to the company’s account, as far as civil cases are concerned. Nevertheless, solid precedents exists in criminal cases in which share subscriptions by disguised payments have been treated as null and void. Changes to laws such as that of the KCC in 2009, have shown a shift towards leniency when it comes to cases surrounding the Legal capital rules. Changes to KCC in 2009 have resulted in decreases of cases of disguised capitalization because of the abolishment of minimal capital requirement. While recent corporate cases have demonstrated the growing tendencies of cohesion between the civil and criminal law, scholars and lawyers from each side have not been shown to recognize and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opposing court,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disguised capitalization.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criminal cases should consider disguised capitalization as valid and effective, and they should prosecute and judge the cases of disguised capitalization under the charge of embezzlement. Such interdisciplinary co-ordination of criminal law and civil law work for the unity of legal order.

#납입가장죄 #업무상) 횡령죄 #최저자본금제도 #법질서의 통일성 #형사법과 민사법의 교착 #자본충실원칙 #Disguised Capitalization #Embezzlem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 #Unity of Legal order #Interdisciplinary work 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Legal capital rules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今井 ? / 1991 / ?社法論(下) / 有斐閣

田寺さおり / 2012 / 改正?社法と????みの規制 / 法政理論策 3

須藤純正 / 2012 / 財産犯における民事との交錯 / 刑法?誌 51 (3)

권기범 / 2004 /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3 (1) : 81 ~ 110

권기훈 / 2013 / 회사법 / 경상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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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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