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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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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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을 통해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및 그 소속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2.1.19.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글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손해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기에 소권남용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기 각하시켜야 한다. 둘째,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주최자가 바로 인근 상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인근 상인들의 영업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사회질서의 조화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회 참가자 중 일부 참가자가 집회주최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벌인 폭력적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회주최자에게 지우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회주최자는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작은 염려만 있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회를 주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author examines the civil damage action arising out of the rally or protest in l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by taking into account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January 19, 2012 in response to a law suit filed by merchants in Gwanghwamun areas for indemnification for damage caused by candlelight demonstration against the US beef import in 2008 against “the People’s Association for Measures Against US Beef Import for Fear of Mad Cow Disease”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The gist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civil indemnification action filed for the purpose of discouraging the rally or the protest rather than the indemnification of damages constitutes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which intends to restrict the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ccordingly, the court should reject the legal action at early stage of the case on the basis of an abuse of the legal process. Second, the organizer of the rally or the protest should not be liable to the surrounding merchants for the damages or losses caused by such rally or protest in vio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rally or the protest causes inconvenience the merchants’ busines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enacted to primarily promote the general interests of civil society,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social order, instead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benefits such as the business of merchants. Third, the organizer of the rally or the protest should not be liable for the damages or losses resulted from the violence committed by the participants of the rally or the protest not pursued under control of the organizer. Otherwise, the organizer is not able to lead the rally or protest due to the fear of the potential civil indemnification action caused by the participants’ violent action or behavior.

#집회 #손해배상 #집시법 #인과관계 #소권남용 #Assembly #Indemnification of damage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Causation #abuse of legal proces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 2005 / 민법주해, In 제14권 / 박영사

김제완 / 2010 /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및영업손실 인정여부-집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 / 2010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

김준호 / 2002 / 민법강의 / 법문사

김태선 / 2010 / 법규의 목적에 따른 인과관계의 해석과 민법에 있어기본권의 의의 / 2010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타 학술토론회대규모 집회에서 집회주최자측에게 민사상 손해배

박경신 /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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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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