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진과 해일이라는 자연현상이 초래하는 위협은 가히 가공할 만하다. 만일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인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반해 해일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후의 현상이므로 그 규모와 연안에의 도달시간 등을 과학적 기법으로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이든 해일이든, 그것을 설령 예측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대규모의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공법에 따른 건축을 하거나 해일의 경우에는 해안가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가능한 것은 그 위해가 미치는 공간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는 길 이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피난과 대피가 유일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 놓인 위치상 무수한 지진을 경험해온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고는 그와 같은 일본의 지진과 해일 대응법체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도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경우 지진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이 바로 우리의 인접국가라는 점에서는 일본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이 그 규모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도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선책은 발생한 지진을 최대한 정확히 관측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어서 이를 보다 신속하게 대국민에게 전파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하게 하는 체계를 아울러 구축해 놓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내진 설계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방재지도의 작성과 보급 등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한 방책임에 말할 것도 없다. 일본에서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계획의 기법이 중시된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재계획은 매우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정한 방대한 분량이 되곤 한다. 다음으로 신속한 피난과 대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경계선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체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필요시에 그와 같이 분담한 기관들간의 협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국토지리원이 지진의 탐지를 위한 조사연구의 중심에 서고, 기상청은 기상장비를 보유하거나 기상관측이 가능한 여러 기관들의 협조 하에 최대한 정확하게 방재기상을 관측하여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연락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이들 여러 방재관련기관간의 협의와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러하다. 적절한 역할분담과 필요시의 협력이 가능한 체계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