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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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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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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피아의 적폐에서 보듯이, 시민이 공무원에게 아무리 소명과 공복 의식 을 요구해도 공무원이 자기 직업을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 행정가라는 대표시민 (representative citizen)보다는 경제적 의미의 직업(occupation)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정 부에 대한 시민의 역할기대는 쉽게 충족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인사행정은 공 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력관리가 되어야 한 다. 즉 공직이라는 직업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수행할 기초역량을 충 분히 갖춘 공적 자아(公的 自我)를 공무원으로 발굴해내는 인사행정의 출발점 강화와, 충원 이후 공적 자아로 계속 커나가도록 공정한 평가와 공정승진 등 그들의 자존감 지 켜주기가 성과급 등 외재적 요인보다 인력관리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문제제기는 숱한 인사제도의 기계적 운영보다는 공적 자아 찾기라는 인사행정의 근본을 되새기고 그것에 보다 충실하자는 것이다. 즉 인사행정의 근본인 공적 자아 찾기의 타 당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충원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기시험 일변도로 공 무원을 뽑은 후 사탕과 채찍 위주의 각종 인사제도를 동원해 인력활용의 도구적 합리성 을 꾀하는 현 인사과정적 접근보다는, 공직에 요구되는 마음자세와 기초역량, 바람직한 자질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정한 공적 자아를 뽑은 뒤 그를 적재적소에 쓰는 지인 선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선 공직이란 직업의 생성과정에서 체화된 시민과의 기본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 개념을 도출한 뒤, 원시유학의 관계적 인간관 및 조선의 선비관료 상에서 공적 자아의 역사적 실례를 찾아보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측면을 살펴봤다. 또 조선말 학자 최한기가 쓴 ≪人政≫을 중심으로 공적 자아를 관인으로 발굴해 가는 과정을 측인, 교인, 선인, 용인 개념으로 재구성한 뒤 그것이 현대 인사행정에 주는 함의를 공직적격성테스트의 보완,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전형의 강화와 심층면접, 공공부문 전공학과 출신의 우선적 공직진출 추천 및 행정인턴십의 정례화를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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