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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남용 나아가 관료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량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를가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정책내용에 엄격하게 순응케 하는 것은 집행현장에서의 바람직하고유연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즉 일선관료에게 무한정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를엄격히 통제할 수도 없는 매우 난해한 딜레마 (dilemma)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 (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권에 관한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적정수준의 재량권 관리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량권 확대와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각의 문제 상황들 - 기본적으로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과 경직화 - 을 제시하고 이들 두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의를 위해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정책분야인 규제영역과 재분배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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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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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bein, Laura / 2009 / Controlling Federal Agencies : The Contingent Impact of External Controls on Worker Discretion and Productivity /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2(1):82~115
Leigh, S. / 2004 / Is the third way the best way? / Journal of Social Work 4(3):245~267
Lipsky, Michael / 1980 / Street-level Bureaucracy :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 Russell Sage
Lowi, Theodore J / 1979 / The End of Liberalism : The Second Republic of the United States. 2nd ed / W. W. Norton
Lowi, Theodore J / 1985 / The State in Politics : The Relation Betwee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Regulatory Policy and the Social Scienc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igh, S. / 2004 / Is the third way the best way? / Journal of Social Work 4(3):245~267
Lipsky, Michael / 1980 / Street-level Bureaucracy :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 Russell Sage
Lowi, Theodore J / 1979 / The End of Liberalism : The Second Republic of the United States. 2nd ed / W. W. Norton
Lowi, Theodore J / 1985 / The State in Politics : The Relation Betwee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Regulatory Policy and the Social Scienc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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