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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와 더불어 조업구역 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 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과 벌금 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중요한 사항들은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율관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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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lord, Robert M. / 1981 /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Among Egoist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Axelord, Robert M.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Basic Books
Bressers, Hans Th. A. / 1998 /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A Network-based Perspective / Journal of Public Policy 18
Carr, Deborah. S. / 1998 / Managing Public Forests: Understanding the Role of Collaborative Planning / Environmental Management 22 (5) : 767 ~ 776
Conley, A. / 2003 / Evaluating Collaborativ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6 (5) : 371 ~ 386
Axelord, Robert M. / 1984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Basic Books
Bressers, Hans Th. A. / 1998 / The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s: A Network-based Perspective / Journal of Public Policy 18
Carr, Deborah. S. / 1998 / Managing Public Forests: Understanding the Role of Collaborative Planning / Environmental Management 22 (5) : 767 ~ 776
Conley, A. / 2003 / Evaluating Collaborativ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6 (5) : 371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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