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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예산과정 전반에서 작용하는 재원배분의 메커니즘을 합리성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향식(top-down) 예산운영과 성과관리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예산개혁의 효과가 모든 정책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정책은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 상호작용패턴을 구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제도적 변수로서 예산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정치를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예산개혁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의 본질적 속성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개혁이 어떠한 형태로 제약되는지를 분석하고, 각 정책영역별 재원배분 과정에서 작용하는 실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예산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인 이해관계구조, 그리고 관료제조직내 부처간 관계구조 및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권력관계와 같은 의사결정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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