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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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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7 - 2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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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이 대내외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 주목해, 재정융자사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나 내용으로 변해 나가기보다는 관성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을 Mahoney의 자기강화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 변화 요인이라는 변수들을 추가시킨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경로 시작, 자기강화, 관성의 생성 및 유지와 같은 경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 하였고, 이러한 분석틀을 융자사업 및 타 정책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융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경로의존성 #public loan #Korean Sports Promotion Fund Loan #Path-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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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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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Gerard / 2001 / Institutions, Path Dependen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3 (3) : 249 ~ 270 google schola Bardhan, Pranab / 1989 /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development Theory: A Brief Critical Assessment / World Development 17 (9) : 1389 ~ 1395 google schola Boas, Taylor C. / 2007 / Conceptualizing Continuity and Change: The compos google schola 강호정 / 2005 / 현대 스포츠 경영학 / 학현사 google schola 강호정 / 2008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제도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 (7) : 208 ~ 2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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