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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의 노스캐롤라이나 세금법령개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온라인여행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인터넷비과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본 사안은 온라인여행업체와 주 정부 사이에 뜨거운 논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주 및 지방정부에서는 온라인여행업체를 통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본 사안은 온라인여행업체에 대한 주 정부의 과세제도가 인터넷과세금지법에 따라 차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초의 사례이다. 과거의 인터넷비과세법에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고, 노스캐롤라이나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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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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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Tax Freedom Act, as amended, sections 1101- 1105 (codified at 47 U.S.C. section 151 note)
/ / N.C. Gen. Stat. Section 105-164.4(a) (3)
/ 1977 / Complete Auto Transit, Inc. v. Brady, 430 U.S. 274, 97 S.Ct. 1076, 51 L.Ed.2d 326
/ 2005 / Concentric Network Corporation v.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897 A.2d 6 (Pa. Commw. Ct., 2005)
/ 2007 / City of Charleston v. Hotels.com, LP, 520 F.Supp.2d 757 (D.S.C. 2007)
/ / N.C. Gen. Stat. Section 105-164.4(a) (3)
/ 1977 / Complete Auto Transit, Inc. v. Brady, 430 U.S. 274, 97 S.Ct. 1076, 51 L.Ed.2d 326
/ 2005 / Concentric Network Corporation v.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897 A.2d 6 (Pa. Commw. Ct., 2005)
/ 2007 / City of Charleston v. Hotels.com, LP, 520 F.Supp.2d 757 (D.S.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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