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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1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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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권’을 보장하는 ‘민족자결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상으로 표현되는 ‘국제적 기구’의 출현이 동시적으로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적인 국민국가를 세계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민족자결주의’의 이 이상이 왜 ‘위임통치’와 ‘신탁통치’라는 형태로 (탈)식민지민에게 강제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이기도 하다. 19세기 제국들과 국민국가들 위에 상위체를 두지 않던 ‘유럽협조체제’에 반해, 주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 개념의 기초인 민족자결주의는 국제적 연합체 구상과연동되어 있었다. 이 국제적 연합체의 위임통치·신탁통치 구상은 식민지민을국민국가의 ‘주권자’로 격상시키기까지의 간극, 자유주의의 ‘인간’과 ‘시민’ 간의 균열을 보여 준다. 식민지 동남아시아에서 이 간극은 식민지라는 예외적 상황에서(아직) 시민이 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인종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1945년이후 남한에서는 ‘냉전’이라는 구성된 예외적 상황에서 시민이 될 수 없는 자들을야만적으로 배제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자유무역을 통한 (탈)식민지의 경제발전(개발)과, 위임·신탁통치를 통한 (탈)식민지민의 주권자로의 훈육, 그 관리자로서 국제적 기구라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세계적 기획은, (탈)식민지를 예외 상태로 만들거나 이를 가속화시켰다
#민족자결 #인권 #예외 상태 #14개 조항 #대서양헌장 #국제연합 #존 홉슨 #state of exception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right to life #fourteen points #the Atlantic Charter #John H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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