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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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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그것의 한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의 구조는 1)인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과 같은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다, 2)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공식화를 통해서 자연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 3)모든 사람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공통의 권력으로서 국가를 설립한다, 4)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권자는 백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홉스의 사회계약론 패러다임은 경제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국가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듯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현대적 의미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자체가 아니라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서 사회계약이 추론되었다는 점, 여기서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특정한 조건은 다름 아닌 정부가 부재할 뿐인 현대시민사회를 의미하며, 또한 그 속의 인간은 현대시민사회의 개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자연발생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은 국가주의의 기원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의 한계는, 경제사회의 문제를 경제사회 내부에서 풀지 않고 국가라는 외적 장치를 들여온 점, 현대시민사회에서 계급적 불평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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