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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9 - 1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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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는 국가라는 경제외적 구성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 또한 자본의 재생산이 핵심적 기능이므로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보다 중시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논쟁은 “상대성”을 강조해 자본주의 국가의 객관적 한계를 강조하는 경향과 “자율성”을 강조해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오는 경향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율성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에 대한 인문지리학에서의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함을 통해,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geo-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에 기반해 국가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이해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국가와 경제를 이분법의 대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는 잉여가치를 둘러싼 사회적 투쟁의 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으로 계급투쟁이 주요하게 국가를 둘러싸고 충돌한다. 이 관점은 첫째,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국가를 이해하고 둘째, 지정학(geopolitics)을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한 수동적인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발전 과정에 통합된 필수적 요소로 이해하며, 셋째,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장소와 공간이 가지는 독특한 측면 즉 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국민국가 스케일(national scale)”을 특권화 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nationalism)” 오류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유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스케일로 자신의 독점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초국적인 계급동맹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 지리적 스케일과 영역적 경계를 넘어 형성된 다양한 계급동맹들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들이 경쟁하고 접합하는 장이자 매개는 국민국가(national state)이다. 본 논문은 이를 지구적으로 확대된 자본의 축적 스케일과 자본축적을 보장하는 정치적 시스템(국가) 간의 스케일의 불일치하는 개념으로 제안한다.
#계급투쟁 #국가 공간 #헤게모니 #스케일의 불일치 #영역성 #국민국가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 #state space #hegemonic project #scale discrepancy #territoriality #nation state #geo-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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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udel, F. / 1981 / The Structures of Everyday Life.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ume 1 / Harper & Row google schola Braudel, F. / 1982 / The Wheels of Commerce.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ume 2 / Harper &Row google schola Brenner N. / 2008 /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Scale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google schola Brenner, N / 2002 /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 Antipode 34 (3) : 349 ~ 379 google schola Brenner, N. / 2003 / Remaking the Global Economy:Economic-Geographical Perspectives / Sage : 197 ~ 2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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