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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3 - 3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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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양하지만 도시레짐, 도시 거버넌스, 도시 사회운동 등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레짐과 도시 거버넌스가 모두 유의미하게 존재하며,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점진적으로 공고화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레짐은 시 행정부의 관료체제가 독립성을 가지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하향통치 및 유력한 자본집단 사이에서 성장연합을 위해 보수적으로 봉사하는 성격으로 존재해왔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 거버넌스는 분권화와 권한 이양이라는 측면 보다는 외양과 형식 위주의 거버넌스 요소 도입에 머무르고 있다. 그 동안 서울의 도시운동은 활성화와 함께 침체의 국면과 부문이 있었지만,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중앙정부와의 대결에 몰두하여 서울 도시정치에 대한 전략적인 개입을 하지 못했다. 해외 진보적 도시정치의 사례에서 보듯, 도시정치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정치의 보완물을 넘어 현대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서울의 도시정치는 급진 정치의 재발명으로 향할 수도, 저항동맹의 파편화와 보수 성장연합의 강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 향후 서울 도시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진보정치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도시정치는 의제의 확장과 주체의 확장을 모두 도모해야 하며, 도시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서울의 정치적 기회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전망을 그려내야 한다.
#도시정치 #도시레짐 #거버넌스 #성장연합 #정치적 기회구조 #신공공관리론 #urban politics #urban regime #governance #growth coalitio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new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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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vez, Daniel / 2004 / The Left in the City: Participatory Local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 Latin American Bureau and TNI google schola Gret Marion / 2005 / 뽀르뚜 알레그리 -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 박종철출판사 google schola Habermas, Jurgen. / 2001 / 공론장의 구조변동 / 나남 google schola Jessop, Bob. / 1997 / Beyond Market and Hierarchy: Interactive Governance and Social Complexity / Edward Elgar google schola Keck, Margaret E. / 1992 / The Worker's Party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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