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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5 - 2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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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받아들여졌던 것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법의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자로서 배제되었던 여성,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분리로 인해 사적 영역 내에서 조차 남성의 권위에 흡수되었던 여성의 권리, 그리고 법에서 전제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으로 여전히 무임금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이 겪는 불평등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남성의 경험과 남성의 언어, 남성의 상상력에 의존해 온 법과 법이론은 재정립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법에서 진정한 성 중립,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여성학자들의 고민과 제안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의 영역에서 끊임없는 젠더적 사고가 요구됨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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