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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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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67 - 3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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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그 당시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국민연금법으로 제명을 바꾸어 시행되었다. 100여년에 걸쳐 발전해온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2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만한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난 성과를 간략히 돌아보고 제도 운영 및 기금 운용에 관련된 법적 과제 중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제 정비방안으로 재정계산 전담조직 신설 및 재정계산처리지침 법제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연금수급자 실태조사 의무화 및 자료요청 근거마련, 증권거래세법상 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주권 등 양도에 대한 거래세 부과 조항 정비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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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안정보 google schola 곽관훈 / 2005 /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 법제연구 (29) : 127 ~ 150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08 / 국민연금 20년사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0 / 국민연금법 해설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1 / 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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