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상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에 관한 연구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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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7 - 3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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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치권제도와 우리민법의 유치권제도는 그 구성과 법률내용이 매우유사하고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은 일본민법의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유치권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일본민법상 유치권의 법적성격과 그 성립요건을 살펴본다. 또한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에 기초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 인수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소멸주의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법원실무의 태도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법리는 일본의 법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민법과 같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학설의 논쟁은 있으나 이를 형식적경매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경매는 일본의 법원실무에서도 거의 효용성이 결여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신청한 형식적경매에 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보이지 않고, 하급심 판례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의 하급심에서는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 이외의 다른 권리들에 대하여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고,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치권제도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전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법제도와의 차이점을 구별함으로써 결론을 내어 본다.

Japanese civil law, civil law, such as liens, we SNL independent restriction of water rights as collateral, in that regulation is most similar to our Civil Code. Makers and attract the general creditors to participate in dividends as the position of us and it looked like nothing. In addition, when comparing only the Civil Code provisions on, concerning the exercise of our lien Civil Code (Article 320 paragraph 1 of Section), as defined in the 'securities' has no provisions for (Japanese Civil Code Section 295 trillion Section 1), possession is illegal If due to acts do not allow the establishment of a lien (Japan Civil Code Section 295 trillion), more or less a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is almost similar on. In addition to attracting direct owner of the auction rules, we apply the Civil Code Article 322 paragraph 1 of the regulations in section,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95 in Group seems to be no direct regulations. However, evidence about him as our Civil Execution Law Procedure Act Section 274, as Joe and Japanese Civil Execution Law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95. In Japan,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97 regarding rights in Group received the first fruit to recognize the liquidation, but directly against the lien does not recognize the first reimbursement. Licensee also attract non-debt auctions or if you are applying by the lien exists on top of real estate liens on real estate by the enforcement provisions that its effect does not apply in the loss of the lien of the bonds acquired by Buyer to Indemnify liability (Japan Civil Execution Law Article 59 Section 4) a thing to South Korea's Civil Execution Law (Article 91 Paragraph 5) and can be seen equal. Thus, in this case, the targets in the auction process to repay the lien with the de facto first seems. In Japan, the right to apply for the auction of licensors to attract the general lien and execution of the execution thereof by the example of documents that prove the existence of liens by the suffice as a Japanese Civil Execution Law Article 4 Paragraph 1 Article 181 trillion number apply, While suggesting that the views, judgments, costs, etc. There is also an opinion. Real estate auctions in Japan and the Japan Civil Execution Law pursuant to Article 59 arguments, but takes care if the number of liens filed by the auction theory by taking care of the destruction has been recognized the need for dividends. Seole period, according to two liens enforceable even in the auction process, and looks like a lien running has been recognized as a dividend requirements. Sale conditions, the argument takes care admission requirements in the case of dividends do not have a choice to admit, this theory is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prim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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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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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sonade(Gustave) / 1891 /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accompagned'un commentaire / E. Thorin

三ケ月章 / 1978 / 强制執行法案要綱案と民法との關係をめぐる諸問題の背景と展望 / 民事訴訟法硏究 7 (7)

三ケ月章 / 1981 / 民事執行法 / 弘文堂

中野貞一郞 / 2006 / 民事執行法(增補新訂5版) / 靑林書院

伊藤昌司 / 1980 / 留置權について : 斷片的覺え書き / 法律時報 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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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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