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법에서 급부관계의 의미에 관한 소고-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허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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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국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3 - 5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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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제도의 체계적 이해와 관련하여 독일의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8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부당이득과 비급부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그 요건을 달리한다. 둘째,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채무자를 상대로 급부관계와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이득의 취득이 경합하는 경우 그 대상물이 급부를 통하여 취득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취득을 더 이상 검토하여서는 아니 되고 급부를 통한 취득이 부정되는 경우에만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취득을 검토하여 비급부부당이득의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급부부당이득관계의 당사자는 급부의 당사자가 된다. 즉 급부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되고 급부의 수령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재화의 이전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급부의 주체로서 급부부당이득의 청구권자가 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급부자는 급부의 목적설정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는 데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수령자의 시각이 결정적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부당이득제도에 있어서 인식있고 목적지향적인 타인재산의 증식으로 이해되는 목적적 급부개념이 만능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설 및 판례는 급부의 귀속결정, 즉 부당이득법상의 목적설정으로부터 급부의 주체를 결정함으로써 부당이득에 있어서 급부의 목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목적적 급부개념을 통하여 급부부당이득 관계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소위 급부부당이득의 비급부부당이득에 대한 우선원칙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급부의 목적은 급부의 주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부부당이득이란 원인된 채권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제의 반면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이득법에 있어서 급부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족하고 그 목적과 체계를 달리하는 비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배제한다던지 급부에 있어서의 목적설정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급부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 결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Die unterschiedliche Grundfunktionen des Bereicherungsrecchts macht eine dogmatiche Trennung zwischen Leistungs- und Nichtleistungskondiktion notwendig, trotzdem es immer wieder Bestrebungen, diese Trennung aufzugeben und die Einheitslehre neu zu begründen, gibt. Schon die Situation des fehlenden Rechtsgrundes stellt sich bei Leistung und Nichtleistung als zu unterschiedlich dar. Die Leistungskondiktion dient der Rückabwicklung fehlgeschlagener Erfüllungen. Sind aber Erfüllung gemäß § 362 Abs. 1 BGB oder Leistungskondiktion gemäß § 812 Abs. 1 S. 1 Alt. 1 BGB lediglich alternative Ergebnisse des Vergleichs von erbrachter mit geschuldeter Leistung, stellt die Leistungskondiktion die Kehrseite der Erfüllung dar. Sowohl Erfüllung als auch Leistungskondiktion knüpfen an dieselbe Handlung des Leistenden an. Daraus folgt, dass Leistung in beiden Vorschriften nicht unterschiedlich ausgelegt werden darf. Im Anschluss an Josef Esser entwickelte der BGH zur Erfassung des strittigen Verhältnisses zwischen Leistungs- und Nichtleistungskonsdiktion den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Er besagt pauschal, dass eine Nichtleistungskondiktion nicht mehr zulässigist, falls eine Leistungskondiktion in Betracht kommt. Aber erst die Berücksichtigung aller eigentumsrechtlichen Wertungen aus §§ 932, 935 BGB und Rückbesinnung auf den Rehctsfortwirkecharakter der Eingriffskondiktion können erklären, dass die Anwendbarkeit der Nichtleitungskondiktion keiner Subsidiarität unterworfen ist. Die Anwendbarkeit der Nichtleitungskondiktion hängt mithin nicht vom Vorliegen etwaiger Leistungsbeziehungen ab. Die Rechtsprechung und h.M. legen nicht nur die Person des Leistenden im Wege der Auslegung der Zweckbestimmung nach dem Empfängerhorizont fest, sondern sichern die dadurch gewonnenen Ergebnisse mit dem angeblichen Subsidiaritätsgrundsatz ab. Die Zweckbestimmung kann jedoch nicht die Person des Leistenden im Wege der Auslegung gemäß §§ 133, 157 BGB entnommen werden. Die Zweckbestimmung bestimmt allein das erlöschende Schuldverhältnis. Erst aus der Vornahme der Zuwendung folgt die Möglichkeit der Zuordnung, weshlab immer der Zuwendende die Zweckbestimmung abgibt und damit zum Leistend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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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Beck, Sascha / 2008 / Die Zuordnungsbestimmung im Rahmen der Leistung

Beuthien, Volker / 1969 / Zweckerreichung und Zweckstorung im Schuldverhaltnis

Brox, Hans / 2004 / Allgemeines Schuldrecht / C.H. Beck

Brox, Hans / 2005 / Besonderes Schuldrecht / C.H. Beck

Esser, Josef / 1995 / Schuldrecht: Ein Lehrbuch, Teilband 1: Entstehung, Inhalt und Beendigung von Schuldverhaltni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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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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