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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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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규범이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판례연구가 필수적이고, 판례연구를 도외시하고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판례야 말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소재이다. 판례연구를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토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포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판결이 민사소송법 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본고는 2009년 1년 동안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민사소송법 편제에 따라 민사소송법 일반과 당사자와 소송절차 편까지의 판결들을 분석 검토한 것이다. 2009년에 선고된 판결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에 관한 것과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절차와 증거 내지는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많이 눈에 띤다. 민사소송법 판례연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서 재판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규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면서 관련 판결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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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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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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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2 / 민법주해(제1권) / 박영사 google schola 노경필 / 2009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 사법 1 (10) : 211 ~ 248 google schola 민유숙 / 2006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무효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대법원판례해설 2005년 상반기 google schola 오창수 / 2010 / 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 16 (1) : 125 ~ 167 google schola 이범주 / 1994 /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우당 박우동선생 화갑기념 민사재판의제문제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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