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3 - 14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LNG 매매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NG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규모, 20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전체적 구조가 금융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LNG 매매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사, 생산, 수송, 판매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물론, 국제법과 국제거래법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LNG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는 상거래로서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정책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넓어지고,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이 유럽 재정위기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비전통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비전통에너지의 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쉐일가스이다. 쉐일가스 매장량과 생산의 증대 및 석유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천연가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LNG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계약 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LNG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인수 또는 지불약정 #단기 매매계약 #셰일가스 #목적지 #목적항) 조항 #공급원 #확정 매장량 #LNG #Sale & #amp # Purchase Agreement #Take or Pay #Spot Contract #Shale Gas #Destination Clause #Source of Supply #Proven Reserv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AIPN / 2009 / Model Form Master 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 google schola Claude Duval / 2009 /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ration Agreements / Barrows google schola Ernest E. Smith / 2000 /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 /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google schola Peter Roberts / 2011 / Gas Sales and Gas Transportation Agreements: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 / Thomson google schola Phillip R. Weems / 2000 / Overview of Issues Common to Structuring, Negotiating and Documenting LNG Projects / International Energy Law & Taxation Review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