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자연법의 내용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제1의 자연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하며, 제2의 자연법은 “약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한다(논문의 III부분).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은 그 내용은 매우 다르지만, 논증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논문의 II부분). “주어진” “자연”으로부터 ‘강자의 지배’가 정당화되었을 뿐 아니라, ‘만민의 평등’이나 ‘천부인권“이 부여되었다. 제2의 자연법에서 “천부인권” 사상이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약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필자는 ‘제2의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자연권으로서 인권’이 현대 인권론에서 어떠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하였다(논문의 IV 부분). 자연권으로서 인권은 인권담론의 시발점으로서, 인권 담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총체성에서 정체성으로”,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