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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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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사이에 전체연령에 대한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1.7%인 반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20.0%이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에전체연령에 대한 본인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7.6%인 반면, 65세 이상은 16.7%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이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추정해 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평균수명을 가진 65세 이상에 대해서 1인당 31,105천원의 생애급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생애 급여비의 53.2%에해당한다. 개인은 65세 이후에 23,137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추정되었고 이것은 전체생애 본인부담의 51.3%에 해당한다. 사망률을 고려한 경우는국민건강보험은 65세 이후 생존자에 대해서 1인당 54,368천 원의 생애급여비를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전체생애 급여비의 65.7%에 해당한다. 개인은65세 이후에 40,800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전체생애 본인부담의 64.1%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재정지출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안정성 및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개인들은 노후 본인부담에 대한대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을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저축계좌(SMSA)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중장년기에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하고 65세 이후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급여비 #노인의료저축계좌 #SMSA) #비급여비 #생애환자본인부담금 #lifetime medical expenses #out-of-pocket-money #senior medical savings account #S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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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05 google schola Alemayehu Berhanu / 2004 / The Lifetime Distribution of Health Care Costs / Health Services Research 39 (Issue 3) : 627 ~ 642 google schola Arrow,K.J / 1963 /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 American Economic reviews google schola David / 2001 / Lack Of Health Insurance And Decline In Overall Health In Late Middle Age /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google schola Evans, R. G / 1974 / Supplier-induced Demand : Som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 in Economics of Health and Medical Care / Halsted Press Boo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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