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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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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자는 민군갈등 관련 이론검토 및 민군관계 측면에서 정책갈등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국방정책 추진 시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필자는사례 검토를 통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국방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 홍보전략 강화 등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및 갈등사안 발생 시 대응전략, 사후 치유대책 등 갈등 순환주기에 맞는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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