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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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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1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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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7년 ‘6일전쟁’을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스라엘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화려한 승리와 함께 거대한 완충지대를 갖게 하였다. 소련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반발했지만, 유엔은 이를 비난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비판하기보다 경이로운 승리에 감탄했다. 이 전쟁은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선제공격의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첫째, 선제개념이 우리나라 군사전략의 요체가 되어야하며 둘째,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정당성･의지와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선제적 자위 #선제공격 #6일전쟁 #anticipatory self-defense #preemptive attack the six day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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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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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 Anthony Clark / 2003 / International Law and the Preemptive Use of Military Forces /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google schola Armstrong, Alan / 2006 / Preemptive Strike / Globe Pequot Pr google schola Betty Glad / 2004 / Striking First: The Preventive War Doctrine and the Reshaping of U.S. Foreign Policy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Evera, Stephen Van / 1999 /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arl P.Mueller / / Striking First ;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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