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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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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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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를 ‘핵실험과의 연관성’과 ‘이중화 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한다. 먼저 핵실험을 전후한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을 검토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핵실험 이전부터 북한 경제는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 핵과 북한 경제의 관계인데, 북한이 위기에 봉착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북핵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북핵이 북한 경제 및 사회에 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것은 포퓰리즘(populism)을 추구해왔던 국가의 실패를 가져왔으며 종국적으로는 사회(인민)와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중화 전략’(dualization strategy)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북한 경제는 현재 국가와 인민의 역관계 속에서 그 좌표가 결정될 것이며, 국가의 축적전략(계획 관리)과 사회의 시장경제화라는 두 가지의 격렬하게 대립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 이미 경제적 토대로 정착한 시장경제가 불가역적인 힘을 얻어 전진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은 이러한 시장경제에 ‘조응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북한 경제 #핵실험 #고난의 행군 #이중화 전략 #시장경제 #North Korea's Economy #Nuclear Test #Arduous March #Dualization Strategy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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