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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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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실증적 사료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의 초기대응과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였다. 비군사 분야 대비면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현재의 상황에 부합되게 활용하여 장차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전쟁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전시 대비 3대 기능인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유지 면에서 좋은 참고가 되어 우리의 비상대비계획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정부연습을 전시상황에 부합되는 현실감 있는 연습으로 실시하여 장차 우리나라 비상대비체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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