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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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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두고 예비역 장군들 사이에 논쟁이 심하다. 개략적인 단층선은 육군과 해･공군 그리고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글은 상부지휘구조의 비판적 주장에 대해 재비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판은 난무하나 본고에서는 중요한 6개 분야에 대해서만 비판의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해 재비판을 하고자 한다. 즉, 상부지휘구조 제도, 개편시기, 전문성과 합동성, 진단과 처방, 균형발전, 순환제 합참의장직 등에 관한 것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부지휘구조 #군정 #군령 #합동성 #비판 #재비판 #Top Military Command Structure #Operational Command #Operational Support #Jointness #Critics and Anti cr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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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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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일간지 보도자료 google schola / 2011 / KBS 일요진단(2011년 5월 22일) google schola David S. Alberts / 2000 / Network Centric Warfare: Developing and Leveraging Information Superiority. 2nd ed / CCRP(Command and Control Research Program) google schola 공군 전우회 / 2011 / 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google schola 공군본부 / 2009 / 외국 군구조 편람 / 공군본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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