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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북한의 핵보유, 천안함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평포격 등 북한의 위협 증가로 현재 군대는 더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한다. 국방비의절대 액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정부 예산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현재 약 10%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위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의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다. 본고에서는 외부 위협이존재할 때 최적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효용을 유지시켜 주는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수준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방비와 상충관계가있는 정부 소비, 정부 투자비를 변화시켰을 때 경제성장률과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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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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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 R. / 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 J. Polit. Econ. 98 : 103 ~ 125
Barro, R. / 1991 /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 Quart. J. Econ. 106
IISS / 2009 / The Military Balance 2009 / International Institutefor Strategic Studies
Joshua Aizenman / 2006 / Military expenditure, threats, and growth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Taylor and Francis Journals 15 (2) : 129 ~ 155
Lee, Jisoon / 1992 / Optimal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spending /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Elsevier 6 (4) : 423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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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soon / 1992 / Optimal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spending /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Elsevier 6 (4) : 423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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