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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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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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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2010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경제위기 및 대테러전쟁에서의 과도한 출혈로 인해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향상되고 지역 내 영향력이 부쩍 증대하고 있다. 2010년 백서는 이를 반영하듯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안보 측면에서 자신감에 차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국방 및 군 현대화는 첫째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 쇠퇴, 둘째로 주변국에 대한중국의 야심적 정책 추구, 셋째로 지역 내 군비경쟁 심화, 넷째로 중국 내 군부중심의 강경파 입지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김 강화 등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군은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가운데치밀한 국방안보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동향 #국방백서 #반접근 및 접근거부 #security policy #defense policy #military strategy #military trends #white paper #anti-access and area 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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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오마이뉴스, 2008. 5. 28 google schola / 2010 / How Should China Handle America’s ‘Return to Asia?’ / People’s Daily Online google schola / 2010 / 중앙일보, 2010. 11. 1 google schola / 2011 / China’s Military, Under Fire over Transparency, Seeks to Build Trust with Neighbors / The Washington Post google schola Bedi, Rahul / / India Shores Up Island Defenses to Counter China Buildup / Jane’s Defense Indust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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