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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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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5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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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추진해 온 국방인력체제에 관한개혁과제에 대해 국방백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해 본다. 그리고2013-2017년 중기기간 동안의 국방발전 여건을 전망해 본 다음, 그 기간 동안의 국방인력체제에 관한 중기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중기 정책방향은총체전력 형성 관점에서의 국방인력 정예화 그리고 운영체제의 선진화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인력구조 발전과 인사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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