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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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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중에 2004년 11월 EU는 이란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2003년 10월 '농축활동 중단 및 핵투명성 보장'을 약속한 이후 번번이 약속을 어겨온 이란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군사적 야심을 품고 핵개발을 강행해온 이란이 핵미련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 산유국이자 중동 최대의 국가인 이란에 대한 군사제제가 쉽지 않다는 점,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미정서를 부추기면서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부세르 원전 등 이란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건설 중인 핵시설이 러시아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상업적 이익이라는 점 등 여타 장애물도 많다. 이란 핵문제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막중하다. 협상을 통해 이란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제적 핵확산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데 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한국이 관심을 가지는 '농축 삼각형'과 '미사일 삼각형'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란이 끝내 핵보유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북핵과 더불어 이를 '사활적 국익을 위협하는 쌍둥이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란핵은 중동 평화에도 중대한 걸림돌로 등장할 것이며, 북핵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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