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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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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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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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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군용항공기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항공선진국 G7 도약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군용항공기가 안전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중 항공기 수출 및 수입시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관련, 최근 나토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항공선진국의 감항인증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 내부적으로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운용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대륙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비행안전 도모, 수출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 추구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감항인증제도 운용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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