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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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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수교는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한 선택이었다. 수교 후 20년간 양국관계는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전방위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의 63억 달러로부터 2011년 현재 2,200억 달러로 늘어나 35배 가량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이 기간에 한국은 한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되었었고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이제 양국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지난 한 세기 반 넘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걸맞게양국은 끊임없이 새롭게 관계조절을 해오면서 양국관계를 수교 초기의 “우호협력관계”로부터 1998년의 “협력파트너관계”로, 2003년의 “전면적 협력파트너관계”로, 2008년의 “전략적 협력파트너관계”로 자리매김해왔다. 중한관계의 이러한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 영향을 미쳐 왔다. 그렇지만 양국관계는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 새로운 진통도 겪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양국은 구조적 갈등에 따르는 진통도 겪었다. 양국관계는 단순한 쌍무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다. 양국은 한미동맹과 중북관계, 남북관계, 중미관계라는 복합적 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한 양국은 경제협력에서의 상호 의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관계를 증진하면서 상징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접근에서, 새로운 지경학적 접근으로 북핵문제해결, 북한경제의 회생과 발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면서 역내 새로운 질서구축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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