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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3 - 8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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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6 천안함 폭침사태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이 더욱확장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다. 우리 안보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고, 청와대에서 직접 안보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 강구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칭적 방책으로는 한계가있다. 역-비대칭적인 방책을 강구해서 대칭적 방책과 실효적으로 결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려면, 발상전환적인 창의성과 현상타파적인 돌파력이긴요하다. 기존의 사고를 털어 버리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 및 수단이 지니고있는 강･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이 미처 생각조차할 수 없는역-비대칭적 방책을 과감하게 창출하여,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비대칭전의 정의 및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역사적사례와 교훈을 살펴본 다음,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역-비대칭 개념과 전략을 SWOT(강점･약점･기회･위협)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역-비대칭 정책 발전방향으로서, 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②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③ “서해 5도”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④ 특수전(경보병)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 ⑤ 사이버전 위협에대비한 역-비대칭 방안, ⑥ 첨단 기술도전에 대비한 역-비대칭 방안, ⑦ 정치심리전에 대한 역-비대칭 방안을 국방부/합참수준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비대칭 #역-비대칭 #대량살상무기 #네트워크중심전 #비핵억제 #적극방위 #asymmetry #counter-asymmetry #WMD #NCW #conventional deterrence #act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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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cnn.com/SPECIALS/2003/iraq/forces/casualties/ google schola / / www.global security. org/military/ops/Iraq google schola / / 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Iraq google schola / 2010 / Asymmetric warfar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0년 8월 25일 google schola DoD / 2008 / Measuring Stability and Security in Iraq, Report to Congress In accordance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 20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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