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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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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최소 20,526백만 원에서 최대 20,928백만 원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조건부 로짓 모형 #혼합 로짓 모형 #물이용부담금 #시장 실패 #공공재 #산림환경지불제 #Conditional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 #Water Use Charge #Market Failure #Public Goods #PES #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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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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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google schola D. McFadden / 1974 / Frontiers in Econometrics / Academic Press : 105 ~ 142 google schola Hensher, David A. / 2005 / Applied Choice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02 ~ google schola Hite, Diane / 2002 / Willingness to Pa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s: The Case of Precision Application Technology /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7 (2) google schola Holmes, Thomas P. / 2003 / A Primer on Non-Market Valuation volume 3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171 ~ 2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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