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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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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친환경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배출권시장의 확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념상 화석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sustainable fossil fuels)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전통적인 직접규제와 시장경제적 환경정책 간 통합적 운영의 장점은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진 상태이지만,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 역시 정책수용자의 정책대응 학습효과가 축적되면서 정보비대칭이 가중되어 정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환경·에너지의 특성상 정부중심의 정책은 일정 목표는 달성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기타 오염물질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여건 및 생산구조 등에 따라 실질적인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공급자와 수용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 등 효과적인 정책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VA)정책은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Wilma 등,  2004 ; OECD, 1997). VA는 기업 측면에서는 저비용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정부는 행정비용 절감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관점의 환경정책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산업계 이익에 정부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VA형태 정책수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고유가시대 및 환경규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는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객관성 있는 평가체제 도입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객관적 평가체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평가를 기초로 효율 극대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실효성 평가 그리고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산업계의 합리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유용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일반방법론을 기초로 경제적 주요 변수가 고려된 목표조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해 방법론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중 경제적 변수를 대표하는 생산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개선 #베이스라인 조정 #목표조정 #성과평가 #energy conservati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aseline adjustment #target adjustment #performa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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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Decomposition of Energy-induced CO2 Emissions in Manufacturing 19 : 363 ~ 374 google schola / 1998 / Decomposition of Aggregate Carbon Intensity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Comparison of Declining Trends from 10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71-1991 20 : 43 ~ 65 google schola / 2001 / 한국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평가 10 (2) : 135 ~ 160 google schola / 2002 / Guidance on How to Adjust Targets to Allow for Product Mix and Throughput Changes 08 google schola / 2003 /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 지수개발과 관리기법 연구 12 (1) : 29 ~ 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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