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허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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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학영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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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허학영 환경정책연구 2012.01 학술저널

2011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Protected Area) 관련 논의 동향 고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BD COP-10)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

허학영 , 김보현 , 최종관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01 학술대회자료

2007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상황 고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허학영 , 박문규 환경정책연구 2007.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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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육수 생태계 17%, 연안‧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①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② 관련 국가계획들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③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④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In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PAs), the aim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mid-long term national plans, which deal with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this issue. Key issues were drawn by referr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 Decision" in CBD CoP-10 and 7 National comprehensive or basic Plans were reviewed. Quot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 5, "By 2020, the rate of loss of all natural habitats, including forests, is at least halved and where feasible brought close to zero, and degradation and fragmenta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most of national plans included various methods such as "No Net Loss of Green", "No Net Loss of Wetlands", and so on. Regarding the target 11, "By 2020, at least 17%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nd 10%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 connected systems of 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nd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s", 15% by 2015 was set up as a target of total PAs in Korea and 13% by 2015 or 2020 was set up as a target of coastal and marine PAs. CBD CoP-10 Decision X/31 (Protected Areas) invites parties to develop a national long-term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and describes 10 issues that need greater attention.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doesn't be mentioned at any national plans even PoWPA. Regarding the 10 issues, most of issues were well reflected within various national plans,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improve the details and corelation between plans. Particularly, in term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there was no national plan to directly deal with MEE even though CBD invites parties to work towards assessing 60% of the total PAs by 2015. Based on the review results, below 4 items were suggested; ①“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National Territory” needs more attention on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As, ②Consider to establish "National PA System Plan" embedded into "the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Environment", ③Establish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④Improve the National Plans through linking with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relevant PA key issues.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국가계획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관리효과성평가 #Biodiversity #Protected Area #National Plan #PoWPA #ME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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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 보호지역시스템에대한 효과성 평가

Dudley, N. / 2005 / Towards Effective Protected Area Systems: An action guide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 Convention

Hockings, M. / 2006 / Evaluating effectiveness: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Second edition / IUCN

IIED / / / Environmental Mainstreaming

IUCN / 2012 /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 / UNEP-W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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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학영

소속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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