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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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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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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역경계의 불변성 #토지매수제도 #내셔널트러스트 #민-관 협력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sacro-saint #sacrosanct). land purchase system. National Trust #public-private partnership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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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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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자료) google schola / 2006 /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그리고 현재, 항공사진 google schola / 2006년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006년 제정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6 /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용우 / 2004 /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동향 / 국토지리학회지 38 (4) : 513 ~ 5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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