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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사실상 남한사회 동화를 전제로 한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대응 및 궁극적으로는 남한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 분단국으로서비교적 무난하게 동독이탈주민을 정착시켰다고 알려진 서독사례를 이주정책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고찰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이주정책이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통합모델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한 뒤, 서독 사회통합모델의 특성과 시기별 동독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갈등양상 및 이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방식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분단기 동안 체제경쟁과 동서독 간의 갈등으로 인한 쌍방의이질성이 심화되어 갔으나 서독정부는 서독위주의동화주의적 정책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갈등의 적극적 해소 노력 대신 오히려 갈등발생과 심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갈등관리 방식에 대해 관리주의적 입장과 공적 업무의 역할배분 차원에서 고찰해 본 후,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사회통합정책 방향을 상정해 보고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주는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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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 B / 2001 / Culture and Equality / Polity Pres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1982 / Betrifft: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 Fluhtlinge und Kriegsgeschaig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u gesamtdeutsche Fragen / 1961 / Die Flucht aus der Sowjetzone und die Sperrmaßahmen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13 / Bonn und Berlin
Castles. S / 2003 /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 The Guilford Press
Derenbach, Rolf / 1984 / Berufliche Eingliederung der nachwachsenden Generation. Forschungen zur Raumentwicklung / Bundesforschungsanstalt fu Landeskunde und Raumordnung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1982 / Betrifft: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 Fluhtlinge und Kriegsgeschaig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u gesamtdeutsche Fragen / 1961 / Die Flucht aus der Sowjetzone und die Sperrmaßahmen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13 / Bonn und Berlin
Castles. S / 2003 /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 The Guilford Press
Derenbach, Rolf / 1984 / Berufliche Eingliederung der nachwachsenden Generation. Forschungen zur Raumentwicklung / Bundesforschungsanstalt fu Landeskunde und Raum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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