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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이들이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 생산 감소는 생산구조 와해 등의 공급요인이 긴축정책 등의 수요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이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도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고용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노동제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경직적이면 실업이 늘고 사회보장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성장에 있어서 체제전환 초기에는 거시경제안정, 제도구축 등 체제전환 관련 요인이 중요하며 10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적‧물적 투자, FDI 등 일반적인 성장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초점을 달리하여 성장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개혁 속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경제 및 통화 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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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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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eson, A. / 1996 / Social Insurance and Transition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7
Babecky, Jan / 2011 / Does Reform Work? An Econometric Survey of the Reform?Growth Puzzle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9 (2)
Badinger, Harald / 2005 /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 Review of World Economics 141 (1)
Bancevi?ius, Rokas / 2011 / New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 Economic Readiness, Benefits and Costs / Empirica 38 (4)
Baumol, William J. / 1986 /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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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ol, William J. / 1986 /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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