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과 발전, 그리고 북한 정보기술 개발지원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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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민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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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보기술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과 발전(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 및 두 가지의 사례를 검토한다. 하나는 정보기술의 경제적 효과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특히 선진국들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기술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 이전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는 미국의 수출통제정책 완화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대북 정보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보기술 활용의 경제적·문화적 토대와 정부의 의지 및 전략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수원국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술의 정치적 효과로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민주적 효과와 관 련한 남한 내부의 갈등, 즉 진보와 보수 세력간의 남남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기술 #개발도상국 #발전 #북한 #개발지원 #공적개발원조 #수출통제정책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ing country #development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xport contr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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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man, Irma / 2001 /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The Future in Perspective / Oxford University Press

Arquilla, John / 1994 / A Decision Modeling Perspective on U.S.-Cuba Relations / RAND

Baark,Eric / 1999 / Donor-Funded Information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Evaluating the Life-Cycle Approach in Four Chinese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s / Information T

Bai,Mu / 1999 / Foreign Winds Invade China / Chinese Sociology and Anthropology 31 (4)

Boas, Taylor C / 2000 / The Dictator’s Dilemma? The Internet and U.S. Policy toward Cuba / The Washington Quarterly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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