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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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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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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3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적 개최배경과 특징을 연속선상에서 분석하여 양국관계발전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했다. 북한의 대러정책 목표는 대미·일 협상력 강화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지 유도, 당면한 경제난 극복, 그리고 군사력 재건에 있으며, 러시아는 90년대 초 상실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및 강화와 한국의 경제협력을 유인한 경제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필요의 인식 속에서 관계개선을 시도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외교적 상호신뢰구축과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발전 속에서도 양국간에는 국내외적 제약요인들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양국관계발전의 성격은 상호필요에 따른 제한적인 협력관계 발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북러 관계발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적 차원에서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각적인 쌍무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야하며,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논의에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조성 측면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러관계 발전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며, 경협사업과 고려인문제 등 3자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민감한 북러 군사협력을 긴밀한 한러 군사교류와 협력을 통해 항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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