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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EU사회정책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인 이유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블레어 노동당정부는 사회헌장에의 가입을 약속했고, 고용정책의 암스테르담 조약편입에도 동의하는 등 EU사회정책에서 전임 보수당 정부와 다른 전향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블레어의 노동당 집권기 EU사회정책에 대한 영국의 정책선호를 분석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전임 보수당 정부들은 영국의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EU사회정책에 대한 불참과 저항을 선택했다면,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건설적 참여’라는 명목하에 EU사회정책에 참여해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내용들이 초국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희석시키려 했다. 따라서 양당의 차이는 영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차이였을 뿐, 정책 목표 자체의 차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과 낮은 복지비용을 가진 영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제도적 이점을 EU사회정책과 관련해 유지하려고 한 점에서 전임 보수당 정부들과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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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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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son, J. T. / 1991 / The Social Charter of the European Community: Evolution and Controversies / Industrial and Labour Relations Review 44 (4) : 597 ~ 625
Arnold, C. U. / 2001 / Why the EU Developed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Unemployment, Public Opinion, and Member State Preferences
Ashiagbor, D. / 2005 /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Labour Market Regulation and New Govern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Bache, I. / 2007 / Europe, In Blair’s Britain: 1997-2007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73 ~ 287
Bailey, D. J. / 2008 / Explaining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Europe’: a Critical Realization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 : 232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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