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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5 - 14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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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목적은 각고의 노력을 거쳐 등록된 특허가 사장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특허가 양적 추구로 활성화되면서 ‘특허부자’욕심으로 특허관련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기적 특허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소비자 제품사용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특허괴물’ 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환기와 방향전환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 2013년 8월 말까지 진행된 특허관련 국내ㆍ외 연구문헌들을 특허 종류, 연구주제, 전공분야별로 검토하였다. 탐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고, Locke와 Latham의 목표설정이론과 통제이론을 특허전반 파드백 차원에서 적용하였다. (결과)‘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의 목표는 ‘양’이 아닌 ‘질’이었다. 특히, 특허 역사가 깊은 나라일수록 지적재산권 분포는 기술특허보다는 디자인권과 국제상표권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허관련 전반 이슈들을 점검하여, 향후 긍정적 특허 취득 동기 설정과 발전방향, 그리고 사회전반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허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특허 #지적재산권 #삶의 질 #Patent #Intellectual Capita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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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google schola Adamo, K. / 2006 / The Troll Wars are not Over: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eBay v Merc Exchange / Patent World 184 : 14 ~ 16 google schola Alkire, S. / 2005 / Capability and Functionings: Definition &Justification / Briefing Note google schola Cohen, M. / 2010 / Patent Foramen Ovale Closure in Post-CVA/TIA Patients:Psychological Distress, Quality of Life and Optimism /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64 google schola Easterlin, R. / 1974 /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uth: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 Academic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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